1. 사건 경과
  A는 필로폰 투약자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피의사실로 내사를 받다가, 경찰에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법무법인 라피스는 이 시점에서 A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2. 피의사실 요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A는 필로폰 투약자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입니다.

3. 구속영장 심사 대응
  경찰에서 A의 필로폰 공급 사실에 대하여 내사하고 있었는데 구속영장 피의사실에서는 A의 필로폰 투약 사실만을 적시하였는바, 경찰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고,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다른 필로폰 투약자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A는 경찰에 스스로 출석하였다가 경찰에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바, 경찰의 수사로부터 도피할 생각이 없는 점 등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되었습니다.

4. 향후 계획
  법무법인 라피스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수사대응을 펼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라피스
오석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