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과
  법무법인 라피스는 A교육원이  비대면 교육 관련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당한 뒤에 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은 A교육원장을 피의자 조사하였고, 구속영장이 신청 및 청구되었습니다.

2. 피의사실 요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A교육원장은 비대면 교육 서비스 공급기업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창업진흥원을 기망하여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후, 비대면 교육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수요기업에게 페이백을 해주면서 수요기업을 모집하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3. 구속영장 심사 대응
  경찰이 비대면 교육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수요기업 모집 쪽으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그 혐의 입증이 여의치 않자 비대면 교육 서비스 공급기업 신청자격이 없다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수정한 점, A교육원이 비대면 교육 컨텐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점, A교육원은 모집인들에게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했을 뿐이고, 수요기업들에게 페이백을 해준 적이 없으며, 수요기업들에게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점 등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A교육원장은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되었습니다.

4. 향후계획
  법무법인 라피스는 앞으로도 억울한 혐의를 받아 신병이 구속될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유효 적절한 수사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라피스
오석현 변호사